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통화 규제 국가 넘어선 협력 필요”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를 규제하려면 국가를 넘어선 협력이 필요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FSB는 주요 20개국(G20) 합의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다.

24개국 금융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이번 회의의 의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별 논의 현황과 규제공백 등이다.

특히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 비은행 부문의 리스크가 커지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비은행 부문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은행 부문에 비해 복원력이 취약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비은행 부문의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행위·기관별로 선별,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도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보강을 적절히 활용해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냈다”고 했다.
그는 또 동산담보대출과 기술력 기반의 여신심사시스템 개편 상황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문제는 규제 공백이 없는 정치한 가상통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