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부에 4차 산업혁명 근로시스템 구축필요성 '쓴소리'

기사입력 : 2019-04-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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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안건으로 열린 제5차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정병국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與野)가 모처럼 정부에 한목소리를 냈다. 4차산업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고 4차산업에 밀려 위축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했다. 여러 의원과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야는 19일 정부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근로의 개념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고 적절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산업특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4차산업특위에 소속돼있는 여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근로제도 개선, 비전이 있는 직종 탐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서의 주력업종인 IT 분야와 새로 창업을 시작하는(스타트업) 직종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 52시간 근로가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단계이기 때문에 52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IT산업의 경우에도 서비스 초기단계에는 과도한 업무가 몰리기 쉽다”며 “스타트업과 IT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52시간 근로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에 대해 노사 합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기에 탄력근로제의 유연성 확보가 잘 정착됐다”며 “노동자 보호와 노동시간의 효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문제가 일단 해결된 후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을 이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 증가와 더불어 특수 고용노동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특수 고용노동자들에게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및 보험을 미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는 다른 관점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돼 점차 힘이 약화되는 직업군 종사자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규희 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며 저출산 때문에 소비층이 축소된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부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주장에 이어 이 장관은 “타격을 받는 업종을 위해 전직 지원을 할 것이다”고 말하며 “이런 정책에 소외받지 않도록 자영업자들에게 관심을 둘 것이며 직업능력개발 카드제를 도입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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