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파업 예고한 카드사 노조 요구에 금융당국 대응은?

파업을 예고한 카드사 노동조합들이 금융당국이 내놓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을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질적인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와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한 수수료 하한제 도입 등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예고했던 파업을 5월 말로 미룬 것이다.

하지만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미 발표한 방안 외에 추가 대책 마련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일단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대로 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카드 노조와 금융당국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논의의 결과물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들은 이 방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원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카드사 노조들과 만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소명했다. 노조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했다"며 "(경쟁력 제고 방안의 수정 여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발표한대로 간다"고 전했다.

금융위로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안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앞서 카드사 노조들은 기존대로 6배로 유지하겠다는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완화하고, 가맹 수수료 하한제 도입, 부가서비스 축소 혀용 등을 요구하며 당국이 추가 보완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보완책을 다음달 말까지 내놓지 않으면 노조가 있는 6개 카드사들이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여당 등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곳들을 통해 (방안의 부족한 점을) 얘기하고 필요하면 입법화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져서 이를 압박하기 위해 총파업을 준비하면서 추가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당국의 입장이 바뀌어야 추후 근로자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카드사 노조들은 금융당국의 발표 내용이 알맹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면 레버리지 배율은 종전대로 6배를 유지하되 중금리대출, 빅데이터 사업 관련 자산은 규제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레버리지 배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을 말하는데, 카드업계는 빅데이터 사업, 중금리대출 모두 자산이 거의 미미할정도로 적은 신사업이어서 이를 제외해주는 것은 실질적인 규제 완화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새로운 카드상품 설계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회원 연회비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예측된 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카드업계가 기대했던 기존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 기준은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노조가 반발한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카드업계가 원하는 수준까지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시 적어도 적격비용(원가) 이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수료 하한제 도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가서비스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부가서비스 축소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등을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카드 상품들의 부가서비스 축소 기준이나 승인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