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하라”

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는 지난해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75억 원을 부과받은 골드만삭스 계열회사로, 이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빙산의 일각으로, 최근 5년간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해 불법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금융감독원에는 "3월 중 실시하려고 했던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조속히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매도제도 때문에 560만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면서 최 위원장 교체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으로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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