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중국 개발 5G 네트워크 "미국의 군사작전에 치명적 위협"

미국의 전·현직 군사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미래 군사 작전에 미칠 중국의 위협에 대해 직접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이 제기한 5G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중국 기술을 사용할 경우 우방국과의 정보 소통마저 곤란할 것이라는 견해다.

■ 미군 전 사령관, 중국 개발한 5G 네트워크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리스크 내포"
지난주 수요일(현지 시간 4월 3일) 6명의 미군 전직 관리들은 성명서를 통해 향후 5G 시스템의 엄청난 대역폭과 초고속 속도(현재 4G 플랫폼보다 100배 이상 빠른 속도)는 "미군이 동맹국들과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전투 정보를 전송하는 데 이전보다 훨씬 매력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처럼 매력적인 5G 시스템도 중국 기업과 중국산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파교란 작전에 취약한 현재의 위성 통신의 단점이 "5G 무선 시스템을 논리적인 대안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장비를 사용한다면, 데이터를 도난당하거나 조작될 수 있으며 다수의 작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관심사는 미래의 작전에 관한 것이지만, 행동을 위한 시간은 지금이다"라고 은퇴한 제임스 G. 스타브리디스(James G. Stavridis, 미국 유럽 사령부와 미국남부군사령관 역임)와 필립 M. 브리들러브(Philip M. Breedlove, 미공군 유럽-아프리카사령부 사령관 역임) 장군은 말했다. 이들 두 장군은 가장 최근 나토와 미국, 그리고 유럽 사령부를 책임져왔던 지휘관들이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은퇴한 전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 사무엘 J. 록리어(Samuel J. Locklear)와 전 국가정보국 제임스 R . 클래퍼 주니어(James R. Clapper Jr) 중장도 가세했다. 이처럼 많은 고위 사령관들에 의한 최초의 무뚝뚝한 발언은 지난주 수요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무장관 정상회의 개막에 맞춰 이뤄졌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연합군을 지휘한 군사 지도자로서, 우리는 중국이 개발한 5G 네트워크가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 사이에서 널리 채택되는 미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그들은 말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 서명한 다른 전직 관리들에는 은퇴한 태평양사령부의 전 사령관인 티모시 키팅(Timothy Keating)과 키스 알렉산더(Keith Alexander) 전 국가안보국 국장 등이 포함됐다.

그리고 전직 관리들에 이어 펜타곤 지도자들 또한 중국 정부와 화웨이 등 기업들의 위협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갖추도록 허용하는 것은, 중국 정부와 결탁한 기업들의 스파이 행위와 사이버 공격에 대해 협력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주, 국방부 엘렌 로드(Ellen Lord) 획득운영유지 차관은 대서양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적·군사적 '디지털 패권'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가 화웨이 솔루션을 사용한다면, 중요한 정보를 그들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중국의 야망에 맞서기 위해, 미국 정부는 실리콘밸리 및 투자공동체와 협력하는 통합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다른 협력 파트너가 화웨이와 같은 중국 공급 업체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기술적인 강적의 공격에서 신속하게 극복할 수 없다"며, "(미군이 가진) 전장(전선·전쟁터)의 이점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셉 던포드 주니어(Joseph F. Dunford Jr.) 미국 합참의장 또한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동맹의 기본적인 요소는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한 뒤, 화웨이에 대한 동맹국의 네트워크 구축이 허용될 경우 "국가 안보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패트릭 샤나한(Patrick Shanahan) 미 국방부장관 대행은 중국 정부의 여러 계획에 대해 "의심스런 수단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5년 만들어질 '디지털 실크로드'와 수천 개의 '재능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은 기업 및 개인에게 입찰을 촉구하는 한편, 5세대(5G) 통신망을 포함해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기술 인프라로 가는 길을 훔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호소했다.

이어 "미국은 공정하고 평등한 경기장에서 열리는 한 경쟁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다만 "우리는 약탈 경제와 미숙한 전술을 통해 경기장을 기울이려는 의도가 있는 타인(중국 정부·기업)이나 단체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태평양사령부의 전 작전 책임자이자 상원 군사위원회의 전 정책국장이었던 마크 몽고메리(Mark Montgomery)는 "데이터는 정확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화웨이가 구축하지 않는 한 5G 네트워크는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적(중국)의 능력을 타깃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관료들 대부분의 견해를 요약하면, 중국의 5G 기술 수출은 치명적인 첨단기술 권위주의를 발전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결국 중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결과로, 현재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들은 중국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반증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법률상의 원칙을 들어 정부와 계약업체들이 화웨이와 ZTE가 만든 장비를 구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기업으로 하여금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 업체에 중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의회에 계류 중이다. 실제 백악관은 몇 달 전부터 미국 통신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을 효과적으로 배제하는 행정 명령을 준비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와중에도, 현존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공급 업체라 할 수 있는 화웨이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취약한 시골 및 난청 지역 사업자들에 파고들어 큰 인기를 얻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만약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 미국은 엔드-투-엔드(end-to-end, 단말 장치에서 단말 장치로의 통신) 5G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제공할 미국 측 공급 업체가 없다는 비참한 현실에 처해있다.

결국 화웨이와 또 다른 중국 대기업 ZTE를 5G 시스템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한 주요 미국 통신 회사들은 유럽의 공급 업체인 에릭슨(Ericsson)과 노키아(Nokia),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화웨이를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파트너들을 설득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전·현직 미군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우려는 '스파이', '군사 작전' 및 '인권'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의 중국 법률에 주목하면서, 화웨이의 무선 안테나를 비롯한 다른 통신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의사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폴란드, 에스토니아, 독일 등과 같은 유럽 국가들과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필리핀 등과 같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화웨이를 차세대 시스템에 포함 시킬지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의 강압보다는 눈앞의 이익이 우선이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지구 반대편 미국보다는, 이웃나라 중국의 눈치 보기가 더욱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화웨이의 설립자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그의 회사는 결코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을 가능하게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미국 당국자들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지시에 저항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극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서구 기업들과 달리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눈 밖에 날 경우,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펜타곤은 중국 정부와 화웨이의 정당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정보를 공유하거나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향후 5G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처럼 다수의 전·현직 지휘관들은 만약 화웨이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 정부로부터 초청받으면, 베이징이 수십억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위챗(WeChat) 앱을 통해 10억 명의 비공개 메시지를 모니터링하는 세계 최대의 검열 장치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관문인 공항에서부터 학교 교실에 이르는 다양한 환경 및 장소에서 얼굴과 보행자의 걸음걸이를 인식하고 구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 기술력으로도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기술적인 공격 때문에, 미국은 5G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정보와 함께, 수집된 정보가 베이징에 제공될 경우 "전례없는 권위주의 동맹국들과 찬동해 중국에 대해 영향력을 부여하고 전 세계의 인권 활동가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우려하게 된 것이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