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22개국 정부 파나마페이퍼 활용 12억 달러 회수

22개국 정부가 조세피난처의 부정 거래를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Panama Papers)'를 통해 지난 3년간 12억 달러(약 1조3614억 원)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월 파나마시티 최대의 법률 사무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에서 구축되어 유출된 대량의 문서는 남부 독일신문(Sueddeutsche Zeitung,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입수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도움으로 폭로됐다.
문서는 총 1150만 건에 달해 2.6테라바이트(TB)에 육박했으며, 이는 위키리크스의 1500배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었다. 폭로 이후 80여개 국가의 100여개 언론사가 조사에 참여한 결과, 전 세계 140명의 유명 정치인과 축구 스타, 억만장자 등이 조세피난처에 비밀 계좌를 개설했던 사실이 발각됐다. 이후 반향은 전 세계로 퍼졌다.

그리고 각국의 세무 당국이 분투한 결과, 지금까지 22개국 정부가 파나마 문서와 관련된 개인과 기업에 징수한 벌금과 체납 세금이 총 12억 달러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ICIJ가 3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ICIJ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징수액은 영국이 2억52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어 독일이 1억8300만 달러를 회수해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프랑스 세무 당국은 1억3600만 달러가 회수됐음을 확인했으며, 호주는 9200만 달러를, 아이슬란드와 벨기에도 각각 2550만 달러와 18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주 수사와 관련해 2건의 부동산을 급습한 캐나다 국세청은 116건의 감사에서 연방 세금과 벌금을 1100만 달러 이상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원지인 파나마 당국 또한 지난 3년간 1400만 달러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조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향후 파나마 문서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