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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1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인 사회적 경제주체는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등 비영리 또는 최소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주체를 말한다.
LH는 선정된 사업자에게 공공 소유의 토지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 다가구주택을 짓도록 해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LH는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매년 사회임대주택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하는 사업은 평택고덕(4필지, 20호) 와 고양삼송(5필지,25호) 단독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임대주택의 낮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4~5필지 단위로 사업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REITs)로 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인건비·경비 등은 기금융자 및 민간차입으로 조달할 수 있다.
임대기간 종료후에는 토지매수권을 부여받는다.
또한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을 통해 보증기관(HUG)이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 있게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해 준다.
오는 4월 2일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설명회에 이어 4월 10~11일 이틀동안 참가의향서 접수를 받는다.
LH는 오는 5월 23일 사업신청서를 접수를 거쳐 6월 중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