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시사의 창] 2013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

김학의 전 차관 임명 둘러싸고 경찰과 청와대 힘겨루기 인상

기사입력 : 2019-03-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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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2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수사 권고를 하면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도 수사 권고대상에 포함시켰다. 청와대 민정라인도 문제 삼은 셈이다.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등 당사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상적인 업무를 직권남용으로 봤다는 것. 현재 한국당 의원으로 있는 곽 전 수석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도대체 2013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김 전 차관 임명을 둘러싸고 경찰과 청와대 사이에 힘겨루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학의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 안 된다는 서면보고와 함께 대면보고도 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곽 의원은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 검찰이 조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다.

사건의 핵심은 수사팀 교체다. 2013년 3월 18일 경찰은 수사 착수를 발표한다. 그런데 수사착수를 밝힌 지 한 달도 안 돼서 수사팀이 전면교체 됐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 외압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사위는 청와대 당시 민정 핵심라인들이 인사권 남용을 통해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고 본 것 같다.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경찰은 정무수석실이 관장한다. 곽 의원도 수사팀 교체는 민정수석실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민정수석실이 수사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 그것은 당연한 업무다.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이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조응천 전 비관이 빠진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인사 검증 단계에서는 경찰청 김학배 수사국장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김 국장이 ‘전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거짓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제가 대통령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자기 딸 얘기한 사람에 대해 표적 수사하라고 한 것"이라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 검증 당시 (김 전 차관 동영상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게 이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했는데 경찰이 없다고 했다. 그 후 하루 이틀 지나 인사 발표가 나고 나니 오후에 찾아와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한 사실에 대해 야단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당에선 과거사위가 곽 전 수석은 재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김 전 차관 인사 검증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은 조응천 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 역시 표적 수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기도 하다. 조 전 비서관도 포함시켜야 당연하다. 그래야 의심을 덜 산다.

검찰이 곽 전 수석 등에 대해서도 재수사 권고를 받아들이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글쎄다.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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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 오풍연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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