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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성과심사 기관 추가 설립은 측량업 이익단체인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국토지리정보원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한 항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여론에 따라 추진돼 왔다.
19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유기윤)은 지난해 10월 공청회를 열고 올 올 상반기(6월30일) 안에 기존 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이명식) 외에 또다른 기관을 만들고 하반기부터 공공측량 성과심사 단체를 복수화하기로 했지만 지지부진하다. 구체적 단체 설립 방식에서 견해차(재단법인, 사단법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시일도 턱없이 늦어지면서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까지 나오면서 이대로라면 6월30일을 넘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이에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실행 의지까지 의심을 사고 있다.
당초 정부 방침에 따른 계획대로라면 신규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산업협회가 합의해 제2의 기관마련을 위한 법인신설을 위한 정관을 마련하고, 기관건물을 준비해야 하며, 인력 및 장비 확보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수순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지금쯤은 이 모든 그림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당장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신설 공공측량 성과심사 기관이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지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재단법인 형태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공간정보산업협회 노조는 제3의 기관 설립시 ‘인원 정리 가능성’ 등 일자리 안정성 훼손 가능성에 따른 우려로 제3의 성과심사 기관 신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기관 복수화에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공간정보산업협회 임원진들도 “모든 방법을 통해 막겠다”는 입장에서 다소 물러나긴 했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제3의 공간정보 성과심사 기관 설립이 지지부진하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