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미 대북강경파 의원들 “대북제재 페이스 늦추지 말라” 행정부에 촉구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미 공화당의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코리 가드너 위원장(사진)과 민주당의 에드 마키 상원의원이 18일(현지시간) 트럼프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지난 1년의 북·미 외교 관계에서 대북제재의 페이스가 ‘많이 늦어졌다’고 지적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므뉴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엔과 함께 대북제재에 다시 주력할 것을 요청했다.
가드너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머키 의원은 이 위원회의 유력위원이다. 두 의원은 씽크 탱크 ‘민주주의방위재단’의 조사를 참고로 “북한 당국의 부정행위를 나타내는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트럼프 정부는 2017년 3월31일부터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182개의 제재를 부과했으나 2018년 2월23일 이후 그 수는 불과 26개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유엔제재에 따르지 않고 있다며 2019년 유엔 보고서도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석유제품과 석탄밀수의 대폭 증가와 무기금수조치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설득하려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환영하면서도, 현 상황은 수용하기 어렵고 최대한의 압력과 관여라는 원칙과는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서한에 관한 국무부로부터의 코멘트는 현시점에서 얻지 못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8일 캔자스 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정부의 대북 경제제재는 지금까지 보다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북한과의 외교관계도 지금까지보단 가장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미국의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사가 19일에 런던으로 가서 영국, 프랑스, 독일의 담당자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응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