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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러시아 ‘가짜뉴스 금지법안’ 통과 정부비판 인터넷 언론 규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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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러시아 ‘가짜뉴스 금지법안’ 통과 정부비판 인터넷 언론 규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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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상·하원에서 통과된 인터넷상의 가짜뉴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시민사회발전인권평의회가 권력에 의한 자의적 이용우려를 지적하며 푸틴에게 서명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TV,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이 정부의 영향아래 있는 러시아에서 정권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인터넷 공간의 언론이 앞으로 가짜뉴스를 빌미로 규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률에 의한 규제는 TV, 신문 등 매스미디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