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방출 급증… 1월 당초 계획보다 5조2000억 초과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가 올 들어 재정 방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3월호'에 따르면 연초부터 확장 재정을 펼쳐 중앙부처의 재정 집행률이 11%를 기록했다.
한 달 사이에 주요 사업비의 11%를 이에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월말까지 집행된 재정은 29조6000억 원으로 당초 계획 24조4000억 원을 5조2000억 원이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관리대상 사업 규모인 289조5000억 원(지난해 이월예산 미포함)과 비교하면 집행률은 10.2%로 역시 당초 계획 8.4%)를 1.8% 포인트 넘었다.

행정안전부(6조5000억 원), 교육부(5조1000억 원), 보건복지부(4조5000억 원) 등 중앙부처가 27조4000억 원을 집행, 집행률 11%를 나타냈다.

한편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소폭 증가, 지난 1월말 현재 국세 수입은 37조1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00억 원 늘었다.

올해 정부가 예산으로 걷어야 할 세금은 294조8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1월에 걷힌 세금의 비율을 말하는 세수진도율은 12.6%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포인트 낮아졌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00억 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가 줄어든 탓이다.

반면 1월 소득세 수입은 9조1000억 원으로 4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도 4000억 원 늘어난 1조8000억 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2000억 원 증가한 17조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진도율은 소득세 11.4%, 법인세 2.2%, 부가가치세 25.4%를 각각 기록했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 규모가 큰 상황이라 진도율 자체는 정상적"이라며 "올해 세수의 초과나 부족 등이 발생할 조짐은 크게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