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시사의 창]미세먼지 대책 있기는 한가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전국이 뿌옇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다. 한마디로 재앙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은 없다시피하다. 닷새째인 5일 겨우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너무 늦었다. 엎드려 절 받는 식이다. 정부가 한 일이라곤 고작 메시지를 전송한 게 전부다. 그래서 국민들이 흥분하고 있다. “또 메시지냐”고.

공기는 물과 함께 가장 중요하다. 공기 없이는 살 수도 없다. 국민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또 국가는 그것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가가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 페이스북에도 정부의 무능을 꼬집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즘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렵다. 어제 부산에 강의차 다녀왔다. 아침 8시 ktx로 내려갔는데 천안 대전 김천 대구 부산 모두 안 좋았다. 수도권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전국이 아우성이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살 수 있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렇다. 정부는 국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 주어야 한다. 정치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이런 문제부터 팔을 걷어붙히고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조 환경장관의 보고 내용을 서면으로 브리핑했다.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아무튼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 조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 제한, 석탄 발전 상한 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살수차 운행 확대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긴급조치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면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되는 일이니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도 주문했다.

이처럼 국민들의 원성이 들끓을 때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야 한다. 5일 대책 보고와 대통령 지시는 사후약방문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한 정부의 매뉴얼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지진만 무서운 것이 아니다. 미세먼지는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호흡기 질환 등도 예상된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초미세먼지의 발원지로 '중국'이 지목되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 언급은 없었다. 민감한 문제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게다. 이번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지도 않다. 환경문제는 이웃 국가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다. 1회성 대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