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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걸핏하면 나오는 추경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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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걸핏하면 나오는 추경 얘기

소득격차 최악으로 벌어지자 추경 모락모락 피어 올라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문재인정부 들어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펴 왔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 아이러니다. 이는 결국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 최저임금은 인상했는데 최하위 층은 소득이 오히려 줄었으니 말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추가경정(추경)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도 난감해 하는 것 같다. 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작년 이맘때도 3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예산을 투입한다고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크다. 워낙 나빠서다. 홍남기 부총리도 시험대에 오른 듯 하다.

추경 얘기는 왜 나올까. 작년 4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의 월평균 소득이 사상 최대폭인 17.7%(전년대비)나 감소했다.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악 으로 치닫자 추경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부 부처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반도체 수출부진으로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분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정부도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논리다.
문제는 추경 효과. 2월 중부터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던 2018년 추경이 실패했던 경험을 되돌릴 수는 없다. 청년 일자리 사업을 위해 편성된 지난해 추경 예산은 3조8000억원 규모의 ‘미니 추경’으로 추진됐다. 작년에는 2월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것은 5월 말이었다.

편성 예산이 소규모인데다,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면서 추경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산 투입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1분기 재정 집행 실적을 확인한 후 추경 편성을 검토했어야 했는데, 추경 편성을 너무 이른 시기에 공식화해 사업성 있는 사업이 추경 예산안에 많이 포함되지 않았던 까닭이다.

추경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명분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469조원. 물론 사상 최대 규모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했던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외환위기 등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장 큰 증가율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데 마땅히 댈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추경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서 "(소득분배가)올해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1분기 통계가 5월쯤 나오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정책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정부로서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분석이다. 글쎄다. 추경이 전가의 보도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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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