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의 건의가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한 건의는 전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상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 경제계의 분야별 정책 건의 16건 가운데 현시점까지 정책에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절반인 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전된 것까지 합쳐도 10건에 불과했고, 6건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거나 오히려 후퇴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대선 직전인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11월에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와 국회에 경제계를 대표해서 경제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당시 제언은 ▲혁신기반 재구축 ▲서비스산업 발전 ▲고용·노동 선진화 ▲기업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 ▲인구충격 대응 ▲교육혁신 등 6개 분야의 16개 현안으로 구성됐다.
이후 상의 등이 자체적으로 후속 조치를 점검, 정책 반영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부문의 경우 정책 반영률이 ’0%‘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계의 조속한 입법 촉구에도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기득권 장벽 제거와 전통산업과의 상생 대안 모색 등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 선진화와 기업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 인구충격 대응은 일부만 정책에 반영되거나 논의가 일정 부분 진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노동 정책 중에서는 해고절차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양대 지침'이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식 폐기돼 정규직 과보호 완화 요구가 사실상 '묵살'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혁신기반 재구축과 교육혁신은 대부분 '2019년 경제정책'이나 관련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반영된 제언 8건 가운데 6건은 정부가 지지 역할을 했고, 국회가 주도한 것은 2건에 그쳤다.
반면, 반영되지 않은 제언 8건 가운데 6건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미반영 과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득권 장벽 제거, 서비스 신사업·전통산업 상생, 정규직 과보호 완화, 규제의 틀 전환, 선진국 수준의 승계 제도 등이었다.
신중한 상법 개정,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등 2건의 제안은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으로 지적됐다.
취재=이정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