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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여야 거물 "한국, 서두르면 은행·기업들 美제재 대상 될 수도"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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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여야 거물 "한국, 서두르면 은행·기업들 美제재 대상 될 수도"경고

文대통령·康외교 직접 지목… 한미간 제재 견해차에 우려 표시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 이달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상원 여야 중진 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설 경우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성 편지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장관을 직접 지목하며 미국의 제재 관련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압박이 성급하게 완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미지 확대보기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미국의 소리방송(VOA)는 16일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11일 폼페이오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크루즈 의원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거물 정치인으로 현재 상원 외교위 소속이다. 메넨데스 의원도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어 두 사람이 미국의 외교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VOA에 따르면, 두 사람은 편지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간 공조에 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북한, 그리고 미북 간 외교 진로의 진전 속도가 서로 달라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을 지적했다.

크루즈 의원과 메넨데즈 의원은 그 사례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등 포괄적인 제재에도 다수의 한국 은행들이 지난해 5월에 대북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을 만든 것을 제시했다.

이어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다수의 기업 대표들과 동행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정상화 방안과 1년 내 철도 연결 착공식 계획을 논의했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특구 설립을 촉구하는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한미 간 견해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한국 은행과 기업을 직접 경고한 적은 없었다.

아울러 10월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무역과 투자 동결을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강경화 외교장관이 밝혔고, 문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유럽연합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9일 대북제재가 가능한 빨리 해제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국 외교부는 개성공단에 대규모 현금 지급 대신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두 의원은 제재 등 북한에 대한 양국 간 접근법의 차이는, 실질적이든 그렇게 인식될 뿐이든, 동맹을 약화시키고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간의 완전한 공조를 위한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양국 정부가 일방적, 다자적 대북제재와 이런 제재가 어떻게 집행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라고 촉구했다.

크루즈 의원과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 해 9월 19일과 20일 미 재무부가 7개 한국 은행들과 전화회의를 하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제재에 관한 한미 실무그룹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미국과 한국 간의 분열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며, 완전한 제재 체제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는 가운데, 외교와 비핵화 조치들이 김정은에 대한 압박을 성급하게 완화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한국, 다른 동반자 국가들이 완벽하게 공조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