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인터넷통신을 국외의 서버로부터 떼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1차 표결을 실시해 찬성 334, 반대 47로 가결했다. 반대파는 이것은 검열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북한과 같은 외부로부터 격리된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법안을 발의한 측은 미국이 지난해 발표한 새로운 사이버 보안전략을 언급하며 러시아는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새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에 대해 형벌을 면해주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미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러시아의 네트워크를 위협하는 행동을 할 경우 러시아 인터넷 통신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능을 확보하는 방어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위협에 견디기 위한 기술적 시책’의 도입을 인터넷 접속업자(프로바이더)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법안은 또 러시아 인터넷이 국외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과거 세계적인 교류사이트(SNS)에 대한 통제나 메시지 앱 텔레그램(Telegram)의 이용저지를 시도하는 조치가 취해져 인터넷의 자유를 호소하는 활동가들이 이번 법안도 검열강화 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규제 반대운동을 벌이는 단체 로스콤스보보다(러시아통신자유)의 아르티움 코즐릭(Artyom Kozlyuk) 대표는 법안에 나온 조치를 시행할 경우 관·민이 합쳐서 연간 1,000억 루블(약 1조7,000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선 러시아는 중국식 방화벽에 의한 인터넷 검열을 검토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는 북한처럼 나라 전체를 내부 네트워크로 만드는 것이 값싸고 간단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사례는 완전히 자립된 인터넷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