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병역자원 감소로 2023년 의무경찰이 폐지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철수된 의경 인력은 전역 시점까지 일선 치안현장 등으로 재배치될 전망이다.
현재 전·노 전 대통령 자택경비에는 의경 1개 중대가 배치돼 있다. 과거에는 80명 규모였으나 지난해 20% 감축해 지금은 60여 명이 근무 중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이 퇴임하면 기본 10년·최장 15년 동안 경호처 주관으로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에는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경호처가 경호를 총괄하는 기간에도 경찰은 의경 인력을 지원해 자택 외곽경비와 순찰을 담당한다.
현재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경호업무를 넘겨받은 전직 대통령과 가족은 전두환·이순자, 노태우·김옥숙 부부와 고 김영삼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다.
경찰은 전직 대통령 자택에서 경비부대가 모두 철수하고 나면 경비·순찰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를 놓고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