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문 정부 부동산정책 부족 "논리적으로 수긍"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에 "논리적으로 수긍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촬영한 팟캐스트 방송 '고칠레오' 5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멀리 내다보고 옳은 길을 갔다가 치도곤을 당해서 엄청난 비극을 겪으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참여정부 인사에게는 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참여정부는 보유세 강화 대책이나 양도세 중과 대책, 단기 시장 조절 대책 등 3가지를 다 했다"며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이 경제·정치·언론·종교 권력까지 쥐고 있는데, 전면 대결을 해서 굽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장기 근본 대책이 부실하니까 미시적 금융대책이나 주거복지대책에 집중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패기를 잃어버렸다"고 꼬지었다.

유 이사장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와 비교해 야들야들하다는 것인가" 반문하며 사실상 공감했다.

유 이사장은 "임기 중의 평균 집값 상승률만 갖고 그 정부가 썼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말하기 어렵다"며 "인과관계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