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HK방송은 지난달 28일 한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 군 당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봄에 하는 연합 군사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으나 한국 측의 대북 유화조치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미국 국방부의 크리스터 로건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RFA 질의에 "현재로서는 연합훈련 내용 변경과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지만 한미 훈련 축소 가능성에 대한 설은 무성했다.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Jack Reed) 상원의원(민주, 로드 아일랜드)은 5일(현지시각) 북한이 아무런 비핵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리드 상원의원은 RFA에 "한국과의 중요한 안보약속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일방으로 유예했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현실을 볼 때 한미 연합훈련 취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민주당 소속의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일리노이)도 이날 RFA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 유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 지휘관들과 정보 당국자들의 조언을 기초로 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도 북핵협상을 위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유예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고 RFA는 전했다.
데이비드 퍼듀(David Perdue) 상원의원(공화, 조지아)도 정상회담 전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 유예를 협상카드, 즉 지렛대로 내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리드 의원은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거론되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다른 조치들로 북한이 더 이상 동아시아 지역에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명의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앞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들은 그간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에 대해 외교를 가능케 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고 설명해왔지만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를 볼 때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촉구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