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합의…계약기간 1년, 거의 10억달러"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4일(현지시각) 두 명의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새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은 분담금을 거의 1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연간 약 8억 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한국의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약 9600억원이다.
한국 분담금은 1991년 1073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211억원으로 늘어났고 2002년엔 6135억원, 2004년 7465억원까지 증가했다. 이후 조금 줄었다가 2007년 다시 7255억원으로 불어났고 2014년엔 9200억원으로 처음으로 9000억원대를 돌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한국의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인 16억 달러로 늘릴 것을 압박하면서 일부 참모들이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군 철수 제안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상당히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다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전혀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도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에는 4만 명의 미군이 있다. 그것은 매우 비싸다"면서 "나는 그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조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난달 31일 미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 "이런 트레이드오프(거래)를 제안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CNN은 계약 기간이 5년이 아니라 1년이며 1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미 당국은 올해 하반기 같은 문제로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또 추가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CNN에 "미국은 SMA를 통해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간 합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가오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의 걱정을 일단 덜게 됐다고 CNN은 분석했다.

그럼에도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를 재가했는지는 불투명하며 트럼프가 퇴짜를 놓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추가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