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NF조약 탈퇴절차 돌입...미중러 '미사일경쟁' , 한국엔 악재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미국이 러시아와 1987년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6개월 뒤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INF 조약'의 고삐가 풀리면 러시아에 대응해 유럽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등 동아시아에도 공격 및 방어무기 배치를 늘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미중러간 군비 특히 미사일 개발 경쟁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해결에서도 잠재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러 간 INF 조약은 사거리 500∼1000km의 단거리와 1000∼5500km의 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게 골자다. 핵미사일과 재래식 미사일이 전부 대사잉다. 미러간 미사일 개발 경쟁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를 받은 조약이다.



INF 조약 폐기가 현실화하면 미·러 양국이 다시 미사일을 중심으로 군비 확장에 열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방부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 대응 방안을 연구해왔으며 조만간 중러의 극초음속 무기를 무력화할 재래식 무기를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

미국 백악관은 1일(미국 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서명한 INF를 탈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너무 오랫동안 러시아는 INF를 아무런 문책없이 위반해왔다"면서 "러시아는 오랫동안 우리 동맹국과 군대에 직접 위협이 되는 금지된 미사일 시스템을 은밀하게 개발하고 배치하온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우리는 일방으로 이 조약의 제약을 받는 국가일 수 없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의 군사대응옵션을 개발하고 러시아의 불법적 행위에서 생기는 군사 이점을 거부하기 위해 나토와 동맹국,그리고 다른 협력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러 양국은 앞으로 6개월간 논의를 벌일 계획이지만 미국과 러시아 어느 측도 조약 유지에 별로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
INF는 유럽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국) 회원국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정을 해치는 무기를 금지하자는 는 구상을 담았다. 오바마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러시아의 INF 위반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노바토르 9M729(나토명 SSC-8)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이 사거리 490km의 '전술 미사일'이라는 주장과 달리 개량형이 500km 이상을 비행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이 INF 조약 탈퇴에 나선 것은 또한 미·러간 INF 조약에 구애받지 않고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확장해 온 중국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중국은 INF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미사일을 1000여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 미국은 'INF 조약'에서 벗어나면 러시아에 대응해 유럽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등 동아시아에도 공격 무기와 방어무기 배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이 밝힌 '군사적 대응 옵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백악관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은 4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INF 조약이 정한 사거리 안에서 기존 단거리 미사일과 전술 무기,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개량을 포함해 미사이를 개발, 배치할 수 있다. 미 육군은 이미 사거리가 500km 이상인 정밀타격미사일이 비행시험에 들어갔다고 밝혔고 미 해병대는 NEMSIS라는 지상발사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해병대는 록히드마틴의 장거리 대함 미사일 LRASM, 레이시언의 해군타격 미사일과 보잉의 하푼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에도 중국을 견제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 한다면 방어무기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훨씬 넘어서는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다시 가하면서 사드 이상의 충격을 한국에 가져올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갈등 등으로 긴장 관계인데 여기에 군사 대립을 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