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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권-정보기관 “중국 군사력 강화에도 미국은 자만심에 빠져있다”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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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권-정보기관 “중국 군사력 강화에도 미국은 자만심에 빠져있다”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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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마치 제3차 대전을 향한 준비인 것 같다.” 이 말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오쿠라호마주·공화당·사진)은 지난 29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는 중국이 점점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미국인들은 미국이 여전히 세계최강이라고 생각하는 자만에 빠져있다는 것을 꼬집은 것으로 여겨진다.
인호프 의원은 상원 정보특별위원회의 대외위협에 관한 공청회에서 증언에서 그 증거로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중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는 또 미 해군기관지 ‘네이비 타임즈’에서는 “태평양의 동맹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장래는 미·중 어느 쪽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한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의 잠재능력에 관해 미국정부의 우려가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나라 전체가 방심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태평양에 있어서의 미국의 절대적 우위는 이미 과거의 것인데 “미 정부로부터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은 만사에 있어 최강이라는 자만에 빠져 마냥 기뻐만 하고 있었다” 고 비판했다.

최근 정치인과 정보기관 전문가들은 미국 안팎에서 중국의 위협이 임박했다고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 법무부가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적발한 경제스파이 사건의 90%가 중국이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미 연방수사국) 국장도 지난해 10월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외정보활동이 직면한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FBI는 중국이 연루된 경제스파이사건을 미국 50개주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엔 중국이 군사거점화를 추진하는 남중국해에서는 미·중이 실제로 부딪치는 케이스도 가끔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 이지스함 디케이터에 중국군 구축함이 불과 40m 거리까지 접근하기도 했다.

무역 면에서도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통신기기대기업 화웨이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8일 화웨이가 기업비밀을 훔쳐 이란제재를 위반하는 거래를 하는 등 사법방해를 한 혐의로 법인으로서의 화웨이와 부회장 겸 CFO(최고재무책임자)인 멍만저우를 함께 기소한 바 있다.
중국은 이에 반발 멍 부회장의 인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기업을 표적으로 길들이기를 획책하고 있다며 격렬하게 비난하며, 이 같은 행위는 미국 정부의 반중감정을 드러내는 히스테리라고 반박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