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면제 발표에 '경제활성화-토건사업' 엇갈린 반응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확정·발표를 놓고 선정 및 탈락 사업 지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동시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를 "이명박 정부 시기의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개 면제사업을 발표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4개 영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3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선정했다.

23개 면제사업에는 먼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5개 사업(총 3조 6000억원)인 ▲전북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산업생태계구축 R&D(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전국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R&D (1조 9000억원) ▲전국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R&D(1조원)가 포함돼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동시에 포용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총 7개 사업(총 5조 7000억원)으로는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 산업선 철도(1조 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전남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인천 남북 평화도로(1000억원) ▲전북 새만금국제공항(8000억원) 등이 선정됐다.

지역 단위의 집적화된 산업 기반을 연결해 국가 단위의 경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정책 의도로 읽힌다.
신속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해 총 5개 사업(총 10조 9000억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경남 남부내륙철도(4조 7000억원) ▲충북선 철도고속화(1조 5000억원) ▲세종-청주고속도로(8000억원) ▲강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 1000억원) 등이 속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2000억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7000억원) ▲서울 도시철도 7호선 도봉산 포천 연장(1조원) ▲경북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전국 국도 위험구간 등 정비(1조2000억원) 등 6개(4조원)가 예비타당성 면제 수혜를 누리게 됐다.

반면에 해당지역의 기대를 모았던 ▲경남 부산제2신항건설(10조원) ▲경북 동해안고속도로건설(7조원)▲인천 GTX-B 건설(5조9000억원) 등 금액 규모가 가장 큰 3개 사업은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번 면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사업이 배제된 것과 관련, 홍 부총리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지난해 12월 발표한 신분당선 연장사업 등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GTX-B 노선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구간(80.1㎞)은 연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 발표가 나오자 경남·전북 같은 면제 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4조 7000억원으로 면제사업 금액이 가장 큰 남부내륙철도로가 선정된 경남도의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 추진돼야 할 숙원사업이었다. 국토부와 차근차근 준비해 건설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인공지능 집적단지(4000억원)의 광주시, 울산외곽순환도로(1조원)의 울산시,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의 전북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 5000억원)의 충북도도 모두 반색했다.

하지만 면제에서 제외된 지역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면제 대상에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빼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정부를 압박했던 수원시는 탈락 사실이 발표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북 포항시도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누락되자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23개 면제사업의 총 사업비는 24조 1000억원 규모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 선정 전까지 지난 2년간 사회간접자본(SOC)를 포함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사업비는 총 29조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누적 사업비는 53조원을 웃돈다.

이런 이유로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재임 5년 동안 총 60조원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단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면제 규모에 육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단일 규모로는 최대 면제사업으로 지적돼 온 '4대강 사업'(22조 2000억원)을 능가하는 면제 사업비 기록을 문재인 정부가 하루만에 바꿔버렸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반발 움직임을 의식한 듯 이날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4대강 사업'과는 내용과 추진방식이 다르다"고 밝혔다.

즉, SOC 외에 R&D 투자 등 지역전략사업과 지역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을 포함시켰고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실련 등은 '4대강 사업 판박이', '내로남불(아전인수식 자기미화)' 이란 표현을 동원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날 긴급 규탄 성명을 내고 그동안 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고 강도높게 성토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철저한 타당성 검증없이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따른 피해를 국민들은 수십년 간 떠안았다"며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타당성 검증을 면제한 대규모 토건사업 때문에 국민들 삶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