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 독일,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제로' 선언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세계 최대의 석탄 소비국 중 하나인 독일이 오는 2038년까지 국내에 있는 84기의 석탄화력발전소 모두를 폐쇄할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독일이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에 지금까지보다 더 큰 힘을 쏟고 있다는 선행의 표현으로, 향후 다른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40%를 석탄화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석탄 소비국 중 하나다. 독일 정부위원회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2038년까지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러한 제안은 통상, 연방정부와 결정에 대한 영향을 받는 4개 주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채택되는데 이번에 정부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독일 정부의 공식 결정도 기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대해 밝혔던 정부위원회의 로널드 포팔라(Ronald Pofalla) 위원장은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그동안 약 7개월에 걸쳐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며 "2038년까지 독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없어진다. 이는 역사적 성과다"라고 마침내 폐쇄가 합의된 것에 대해 기쁨을 표현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이날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정부가 권고안을 신중하게 건설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금은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안과 폐쇄에 의해 큰 타격을 받는 4개 주 정부의 요구사항에 다소 차이가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주 정부가 요구하는 보조금은 총 680억 달러(약 75조9560억 원)인데, 정부위원회의 예산안은 약 450억 달러(약 50조2650억 원)로 4분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2011년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다. 원자력발전소의 정지 발표 당시 독일의 많은 기업들은 "외국의 경쟁 상대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잃는 지름길"이라고 엄격한 비판이 난무했으며, 심지어 주요 산업 관련 비즈니스가 독일 국내에서 철수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마저 낳았다.

그리고 '환경에는 나쁘지만 저비용 발전소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환경에는 좋지만 고비용의 발전소로 전환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월 현시점에서 독일은 국내에 있는 19기의 원자력발전소 중 12기를 완전히 폐쇄함으로써 전체 탈원전으로 가는 길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 독일은 2018년에 이미 재생 가능 에너지가 석탄 유래의 발전량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41%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조달하는 데 성공한 상태다.

게다가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는 것은, 독일이 2038년까지 국가 전력의 65~8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계획대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성공하면 독일은 2030년 이산화탄소 수준을 1990년의 수치에서 55%까지, 2050년에는 80%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편, 독일이 탈원전에 이어 석탄화력발전소마저 '제로'를 선언하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집단행동이 화두로 떠올랐다. 환경오염과 원전 사고를 거울삼아 대체에너지원의 개발과 핵심 기술 연구가 중요한 때라는 탈원전파와, 이에 반해 좁은 국토에서 제한된 발전량으로 탈원전은 무리라는 반대파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자손만대 이 땅을 터전으로 살아가야 할 후손들에게 어떤 한반도를 물려줘야 할지 결정할 때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