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46조 나라, 주한미군주둔비용 1조억원 부담 못해서야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10억 달러(한화 1조1315억원)에 1년 유효기간'을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연간 1조원을 저지선으로 삼고 '다년 계약'을 희망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군이 보유한 군사장비 등의 가치를 감안하면 1조원은 새발의 피다. 한국의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 6971억 원이다. 동맹국에 1조 원을 쓸 여력은 충분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까워하고 있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지난해 12월28일 한국 측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 방안으로 연간 10억 달러, 1년 유효기간을 '마지막 카드'라는 취지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이는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는 비용이다. 한미 양국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는 현재 분담금 협정에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해마다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약 9,200억 원이었고 올해는 약 9,602억 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전체 주둔비용의 절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매년 협상을 하면 한국은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미국은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보도했다

해리스 대사가 이 제안을 한 시점은 지난달 11∼13일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분담 협상 10차 회의가 열린 시점으로부터 보름 뒤로 알려져 있다.

한미 양국이 9차 회의를 벌여 총액에서 이견을 줄였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10차 회의에서 요구액을 대폭 늘리며 1년 계약을 요구해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후문이다.

미국은 보름이 뒤 액수는 낮추되 1년 짜리 계약 요구는 유지하는 새로운 안을 '최후통첩'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총액(10억 달러)도 지난해에 비해 15% 이상 인상된 것인데다 1년짜리 계약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액수는 한미간 추가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협상 대표 차원에서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외교장관 등 고위급에서 타결짓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통화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4월 중순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해 11월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발송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