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없던 일로, 민간 기업인과의 형평성 문제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일본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이 일단 없던 일로 됐다.

민간 기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일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계획을 보류했다.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던 계획을 접은 것이다.

일본 아베 내각은 최근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면서 급여를 60세 이전의 70% 수준으로 줄이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주친해왔다.

공무원 정년 연장 계획은 그러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퇴직을 늦추는 만큼 신규 채용을 덜하게 돼 젊은층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자민당은 공무원 정년 연장이 여론의 역풍으 받다 4월 통일지방선거와 여름의 참의원 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