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던 계획을 접은 것이다.
일본 아베 내각은 최근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면서 급여를 60세 이전의 70% 수준으로 줄이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주친해왔다.
공무원 정년 연장 계획은 그러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퇴직을 늦추는 만큼 신규 채용을 덜하게 돼 젊은층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자민당은 공무원 정년 연장이 여론의 역풍으 받다 4월 통일지방선거와 여름의 참의원 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