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 운명의 날, 오늘 투표 영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우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브렉시트(Brexit)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영국 의회는 15일 오후 7시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실시한다.
우리 시간으로는 16일 새벽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는 영국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따라 미국 뉴욕증시는 물론이고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국제유가 등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표는 영국과 유럽연합(EU)간의 탈퇴 협정을 승인할지 그 여부를 묻는 것이다.

영국 역사에서 매우 의미가 큰 투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국민들은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총 유권자 4650만 명 중 72.2%가 참가하여 그중 51.9%가 'EU 탈퇴'에 찬성했다.
반대표는 48.1%에 그쳤다.

이 투표 결과에 따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에 탈퇴의사를 통보했다.

리스본 조약에 따라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간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 23시를 기해 EU에서 자동으로 탈퇴하게 된다.

이를 노딜 브렉시트라고 한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약 2년 5개월,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협상을 마무리했다.

브렉시트 전환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것이다.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합의안은 영국과 EU 양측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은 2018년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하원에서 합의안이 승인되면 이후 이행법률 심의를 거쳐 탈퇴 협정의 정식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탈퇴협정 비준 동의는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후 21 회기일 내에 반대 결의가 없으면 자동 통과된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승인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국 하원의원 650명 중 하원의장 등 표결권이 없는 인원을 뺀 639명의 과반, 즉 32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합의안이 부결되면 메이 총리 정부는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됨과 아울러 3 개회일(sitting days) 이내에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해야 한다.

이 플랜 B에는 브렉시트 연기, 제2 국민투표 실시 , 조기총선 추진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