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베트남] 인터넷 보안법, 베트남 vs 페이스북 힘겨루기

[글로벌이코노믹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올해부터 일명 인터넷보안법(네트워크보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벌써부터 베트남 정부와 페이스북(Facebook)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인터넷보안법은 공공보안부가 모든 기업의 인터넷 활동을 관찰하며, 국가안보나 사회체제에 위반하는 정보를 감별해 처벌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개인정보 요구에 페이스북이 응할지가 관건이다.
15일(현지시간) 베트남 정보통신부 방송전자 정보국은 "페이스북은 베트남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부서는 페이스북을 검토한 후 3가지 주요 영역에서 베트남 법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첫째 개인과 조직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국의 요청에 따라 국가에 대한 반정부 감정이 있는 팬페이지(Fanpage)를 제거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페이스북에서 개인과 조직, 국가를 비방하는 많은 개인 계정, 팬페이지의 존재를 허용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비방 내용이 페이스북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베트남 네트워크 보안 법, 72/2013통지서, 정보통신부의 38호의 통지서에 위반된다.

관리 기관은 공문, 이메일을 통해 페이스북에 비방 내용을 제거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측은 관련 내용이 커뮤니티 표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불법광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은 위조 지폐, 모조품, 무기, 폭죽 등과 같은 베트남의 불법 제품 홍보를 검열없이 공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베트남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모조품, 도박 또는 성매매 광고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불법 광고를 페이스북 측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거의 간접적으로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가 내용 검열없이 광고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실이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사용자는 개인, 조직, 기업, 기관의 명예 훼손, 비방 목적이 있는 광고를 페이스북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런 광고는 대상 고객을 상세하게 분류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 광고'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정치 광고는 베트남 정부에 엄청난 위협으로 작용한다. 당의회, 중앙 총회와 같은 베트남의 중요한 행사를 비방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광고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정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연히 이뤄지는 탈세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시장 조사 기업인 ANTS의 추정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 온라인 광고 지출은 5억5000만 달러로 추정됐다.

이중 페이스북의 광고 지출이 2억3500만 달러, 구글이 1억52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이를 기준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은 2018년 베트남 광고 시장에서 66.7%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두 기업은 여전히 베트남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에는 '무관심'하다.

베트남정부는 법률을 위반하는 광고 내용이 있어도 광고료 때문에 페이스북이 불법광고에 대해 관대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정부는 세금을 걷지 못하는 동시에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베트남에 통신업체 8곳과 900대의 서버를 설치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아 통신 업체를 통한 서버 설치시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통신업체와 체결한 계약에는 베트남 법률 조항을 준수하겠다는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들이 당국의 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페이스북의 위반을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위반 증거를 모집하고 페이스북에 법 준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 업체와 페이스북 간의 계약에서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추가조건도 삽입하게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페이스북이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베트남의 관리기관은 깨끗한 네트워크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