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재계, ‘경제활력’ 해법 찾을까?

[글로벌이코노믹 민철 기자]


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 등 128명의 산업계 인사들과 ‘기업인과의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총수가 참석하면서 청와대와 재계간 ‘경제활력’을 위한 실질적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가 수출 주역인 반도체 부진과 내수 침체, 고용 부진 등 경제 동력 불씨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과 중국 경기 하락, 보호무역주의, 환율변동성 확대 등 미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 환경은 지난해 보다 한층 위축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영 생태계는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처지다.

당장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여건마저 안 좋아지고 있다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기업들에 일자리 확대와 공격적인 설비 투자도 이끌어 내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재벌개혁’에서 ‘경제활력’에 무게 중심을 옮기는 모양새여서, 이번 기업과의 소통자리에서 실마리를 찾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인사들이 지난 연말 재계 총수들과의 비공개 회동한 데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재용 부회장 회동,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 등 기업 친화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을 비롯한 2기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계 인사와의 만남과 현장 소통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특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재계 총수와의 만남은 지난 2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특히 재계 총수들이 총 출동하는 만큼 일자리 확대와 경직적 고용 문제, 규제 개선 등 실질적인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가는 자리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통해 기업에 ‘긍정적 시그널’올 보냈던 터라, 적극적 협력 의지를 내비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대한상의는 “사전 시나리오 없는 자유로운 형식 속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역상공인들이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사상 유례없는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기업인 대화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의 물꼬를 트는 다양한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활력과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의 고용 확대와 국내 투자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바닥으로 떨어진 고용 성적표와 경제 부진 전망 속에서 공공기관의 공급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기업의 투자 유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낙수효과는 끝났다”며 대기업 역할을 주문해온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강조할 것을 보인다.

재계에서는 규제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하, 신사업 제도 규제 등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규제 샌드박스’ 보다 실효적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론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변화를 주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산업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세밀한 대화 주제로 깊게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철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