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무관, 인터넷 개인정보 삭제 '잊혀질 권리' 역내 한정 의견 피력

기사입력 : 2019-01-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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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의 법무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구글 등의 인터넷 검색결과로부터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 질 권리’에 대해 적용은 EU 역내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U사법재판소는 향후 법무관의 의견도 감안해 최종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잊혀 질 권리’를 놓고 역외적용을 주장하는 프랑스 당국은 현재 구글과 이 문제로 다투고 있다. 법무관은 EU법이 28개 회원국 국경을 넘어 효력을 갖는다는 해석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EU 역외 검색은 제외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김경수 편집위원(데스크)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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