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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 반출, '구글세' 부과도 어려워지나…WTO 디지털무역 규범 협상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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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 반출, '구글세' 부과도 어려워지나…WTO 디지털무역 규범 협상 공청회 개최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주요 쟁점

구글맵의 반출을 허용하고 '구글세' 부과도 어려워지게 만드는 세계 무역 기구(WTO)의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협상이 시작된다.
구글맵의 반출을 허용하고 '구글세' 부과도 어려워지게 만드는 세계 무역 기구(WTO)의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협상이 시작된다.
[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구글맵의 반출을 허용하고 '구글세' 부과도 어려워지게 만드는 세계 무역 기구(WTO)의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협상이 시작된다.

'디지털 무역'의 규칙을 정하는 이 협상에서는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구글의 지도 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주요 쟁점이다. 이 협상의 결과가 국내 IT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통상 규범을 마련하는 협상을 앞두고 산업부는 오는 16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협상에서는 어떤 사안을 논의할지는 아직 WTO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다만 통상 전문가들은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서버 현지화' 금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가지 사안은 아마존과 구글 등 전자상거래 분야 최고 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자국 기업을 위해 밀어 붙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규정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보다는 개인 정보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WTO 회원국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CPTPP)은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서버 현지화 금지를 명시했다.
미국은 지난해 타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서도 이 두 사안을 이뤘다. 이에 반해 구글세에 적극적이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한 유럽연합은 제한없는 데이터 이동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WTO 차원의 협상은 모든 회원국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반대를 하면 타결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 협상은 전체 회원국이 아닌 협상에 동의하는 국가만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