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도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 발효 5억명 경제권 탄생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일본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이 30일 발효됐다. 세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역내 인구 5억 명이 넘는 거대한 자유무역권이 탄생한다. 가맹국 간에는 농축산물의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값으로 이를 구입할 수 있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회원국 전체 평균 99%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일본의 관세 철폐율은 농림수산품으로 약 82%, 전 품목 베이스로 약 95%가 된다. 당초에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합의·서명했지만, 2017년 1월 미국이 이탈하면서 일본이 주도해 금년 3월 11개국의 서명에 도달해 국내 절차를 끝낸 6개국에서 우선 발효됐다.

6개국은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이며 베트남은 내년 1월 14일 발효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브루나이도 조기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효에 수반해 쇠고기나 돼지고기 외에, 치즈나 과실 등 폭넓은 농축산물의 관세가 인하된다. 또한 가맹 각국이 공업제품의 관세를 내리게 되면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증가가 전망되는 것 외에 외자 규제완화나 전자상거래 등의 ‘룰’ 정비도 행해진다.

이번 협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츠 경제재생담당 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대두하는 가운데,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해 자유롭고 공정한 룰을 확립하는 것과 동시에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