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계에서도 경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가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판에, 기획재정부는 ‘정책을 잘했다’는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이 뽑은 올해 정책 MVP’로 ‘생활 SOC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리모델링’이 뽑혀 ‘으뜸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으뜸상과 같이 MVP급인 ‘버금상’에는 조선업 구조조정, 한국지엠(GM) 군산 공장 폐쇄 등이 지역 경제에 미친 단기적인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수립한 금융·재정·세제 등 전방위적 종합 대책이 선정됐다고도 했다.
‘투자 카라반’이라는 정책은 성과는 미흡했지만, 도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는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우수한 정책’을 일반 국민 720명, 정책 전문가 16명, 출입기자단 60명 등 모두 796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해서 선정했다고도 했다. 일주일이나 걸려서 했다는 투표에 들어간 비용도 당연히 국민이 낸 세금일 것이었다.
먹고살기 힘든 국민에게 정말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무엇보다 ‘일자리’다. 일자리가 넘치고, 소득이 늘어나면 ‘일 열심히 하는 정부’라는 말이 국민 입에서 저절로 나올 것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