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日 농업, 고령화·저출산으로 '일손 부족' 심각…외국인 노동자와 AI에 의존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으로 농사를 지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일본 농업이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달 결정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확대가 일꾼 확보의 결정적 수단이 될지, 아니면 인공지능(AI)을 갖춘 로봇 도입이 농업계에 새로운 미래를 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정부는 "농업 경영의 규모를 확대해 효율성과 가격 절감을 도모한다"는 적극적인 농업 정책을 펼치면서 일손 부족을 외국인 노동력으로 메워왔다. 이 때문에 일본 농가에는 "일단 외국인 노동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용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농업을 포기하는 이농(離農)으로 농가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한편, 이농자를 계승하는 농가의 대규모화가 진행됨에 따라 AI에 의한 농사법의 보급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한 궁극적인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길만이 최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 동안 일본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3만명으로 늘어나 증가율은 1.7배에 달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내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외국인 체류 자격에서 노동력의 수용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대상 14개 업종 중 허용 범위가 가장 넓은 곳은 단연코 농업 부문으로 약 7300명을 늘릴 계획이다. 일본 농가는 지난 5년간의 누계에서 13만명의 인력이 부족해 오는 2024년까지 최대 3만6500명의 외국인을 수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농가의 일손 부족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저성장이 계속되는 일본과 급속히 발전하는 개발 도상국과의 경제적인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향후 40년 동안 인구 감소가 전망되는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5%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적한다. 그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점점 일본 농가를 회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대해 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農林中金総合研究所)의 이시다 카즈키(石田一喜) 연구원은 개발 도상국의 급여 수준이 오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급여 수준이 낮은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투입해 국내 농업 생산을 유지하자는 발상은 10년 정도의 연명 조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유예기간 내에 AI를 응용한 로봇의 도입 등 기술 혁신이나 임금 상승 등을 통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일손 부족으로 고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늘릴 것인지 AI로봇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두 가지를 조합해 가는 것이 효과적인지, 현 시점에서는 간파하기 어렵다. 다만 각각의 대안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 일본 농업의 생존 위기는 향후 더욱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