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35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포함)의 임직원(소속직원) 수는 13만785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5개 공기업에서 일하는 파견·용역 등 소속외인력은 5만6001명으로, 파견·용역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전체 공기업 직원의 4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한국서부발전 협력 업체 직원 고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발전 공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2∼2016년) 발전 5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는 총 346건이며, 이 중 하청 노동자가 당한 것은 337건으로 전체의 97.4%를 차지했다.
특히 발전 6개사는 발전설비업무 사고 이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본사 직원들에게 인입선 공사 등 단순 고장 수리·점검 등 위험이 덜한 업무를 맡겼고, 목숨을 위협받는 전주신설, 대규모 정비공사 등 고위험 직무에 외부 인력 비중을 높였다.
특히 외부인력 비율 상승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 6개 발전공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2018년까지 임직원 대비 외부인력 비율이 상승한 곳 12개 중 6개 발전공기업이 한 곳의 예외 없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정원이 늘지 않아 아웃소싱에 의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심의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