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유리하게 中企 범위 확대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은행의 여신 기준이 개정돼 9000여 중소기업이 대출 승인이나 금리 측면에서 혜택을 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범위를 연 매출액 6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000여 개 중소기업의 대출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은 대출할 때 원리금이 떼일 위험을 고려, BIS 비율 가중치를 매기는데 위험이 클수록 BIS 비율 하락 효과가 생기고 그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꺼리게 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일반 기업보다 낮게 산출되도록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이 경제 규모와 환율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늘린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또 매출액이 아닌 총자산 기준으로도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역 등 도소매업과 일부 서비스업은 자산 규모에 비해 매출액이 많기 때문이다.
이밖에 매출 정보가 없는 신설 기업의 경우 은행들이 그동안 일반 기업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