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정책방향]올해 성장률 6년 사이 가장 낮다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2.7%로 췄다.이런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우리 경제는 2016년(2.9%) 이후 2년 만에 다시 2%대 성장으로 내려앉고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연국기관과 해외 경제단체와 금융기과들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경제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예측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각 2.6~2.7%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말 3%로 전망했다가 올해 7월 2.9%로 낮췄다.

내년 역시 2.8% 성장하리라고 점쳤다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는데 이를 수정한 것이다.

정부 예상이 들어맞는다면 한국경제 성장률은 2016년(2.9%) 이후 2년 만에 2%대로 후퇴한다. 우리 경제는 는 2011년 3.7% 성장한 후 2014년(3.3%)을 제외하고는 2012~2016년 줄곧 2%대 성장에 머물렀다가 지난해(3.1%) 3%대로 회복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2012년 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추정한 잠재성장률(한 경제가 물가 상승률을 확대하지 않고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 2.8∼2.9%도 밑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전망치가 잠재성장률보다 약간 낮다고 해 (경기)침체나 둔화라고 보진 않는다. 절대 수준보다는 올해보다 더 높거나 낮은지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의 정책 효과를 감안해 전망했으나 기본적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2%대 저성장 여파로 경상 GDP(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제성장률)도 올해 3.3%, 내년 3.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 전망치(올해 4.0%, 내년 4.4%)보다 각각 0.7%포인트, 0.5%포인트 낮췄다.
범위(레인지)로 발표한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민간 연구기관들의 전망치와 조금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6%와 2.5%로 수정했고, LG경제연구원은 올해 2.8%, 내년 2.5%로 예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8%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9%에서 2.6%로 낮췄다. 정부 전망치는 각종 경기 부양책을 반영한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민간 소비는 올해 2.8%,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올해보다 낮은 2.7%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치보다 올해 수치는 0.1%포인트 높였고 내년은 같다.

설비투자는 올해 기존 1.5% 증가에서 1.0%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증가율도 기존 전망치인 2.0%보다 1.0%포인트 낮춘 1.0%에 그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 전망치는 올해 기존 -0.1%에서 -2.8%로 더 낮췄고, 내년은 기존의 -2.0%를 유지했다.

고용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빠질 것으로 봤다. 정부가 전망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10만명, 내년에도 고작 5만명 개선된 15만명이다. 지난 7월 전망(올해 18만명, 내년 23만명)에 비해 더 암울하다. 특히 올해 10만명 증가가 확정되면 2009년(-8만7000명) 이후 가장 작을 것으로 보인다.

15~64세 고용률도 지난 7월(올해 66.9%, 내년 67.2%)보다 하락한 올해 66.7%, 내년 66.8%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와 내년 각각 1.6%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농축수산물과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는데도 국제 유가와 소비의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수출(통관) 증가율은 올해 6.1%, 내년에는 올해보다 3.0%포인트 둔화한 3.1%로 예측했다. 지난 7월 전망치(올해 5.3%·내년 2.5%)보다 올해 0.8%포인트, 내년 0.6%포인트 올려 잡았다.

수입은 올해 12.5%, 내년에는 올해보다 8.3%포인트 낮은 4.2% 증가를 예상했다. 지난 7월 전망치(올해 11.2%·내년 2.9%)보다 증가폭을 확대했다.

수출보다 수입 증가세가 더 높게 보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은 지난해(785억 달러)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제시한 흑자 폭은 740억 달러, 내년은 640억 달러다.

요약하면 한국경제는 내년에 민간소비 둔화와 투자 감소, 이에 따른 고용악화로 아래로 아래로 추락하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은 규제를 풀어 투자를 살아나게 하지 않는 한 정부가 재정투입을 통한 마중물 붓기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