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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SOC) 예산 4년 만에 확대... 경제 불황 극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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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SOC) 예산 4년 만에 확대... 경제 불황 극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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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최근 대한민국은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감도 높아져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0월 시행한 국내 경제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2019년도 경제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조사 당시 전망치와 비교해 0.3%P 내려간 수치이다.
KDI는 내수·설비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도 미약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가 소유로서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거나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편의와 공익을 제공하는 시설물의 예산을 늘리면서 경제 불황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1조2000억 원 증액된 19조8000억 원에 확정했다. SOC 예산이 전년 대비 늘어난 건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는 SOC 투자를 통해 건설업계에서 강조해 온 SOC 사업의 경제 기여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요 증액 SOC 사업에는 안성~구리 고속도로, 도담~영천 복선전철, 서해선 본선전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이 있으며, 지역 관광 인프라, 스마트 영농, 도시재생, 문화·생활체육 등 편의시설 증축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 예산이 최소 25조 원 이상 돼야 한다"라며, "SOC는 심각한 고용문제와 경제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정답"이라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