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은행의 BOK 경제연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그 이하 사업체의 임금 격차는 1980년 1.1배 이하에서 2014년에는 1.7배로 확대됐다.
임금 프리미엄은 근로자의 경력, 학력, 연령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대규모 사업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받는 임금이다.
또, 중소 규모 사업체의 임금 근로자가 1년 후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3.6%에서 2015∼2016년에는 2%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 근로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15.6%에서 4.9%로 하락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는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위 10% 임금 근로 소득 배율은 2016년 4.5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1배를 웃돌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1950∼1980년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바탕으로 중앙단체교섭 중심의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 불균형을 줄였다.
또 네덜란드는 1982∼2000년대까지 수차례 사회 협약을 거쳐 파견·시간제 근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보수·복지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네덜란드식 유연 안정성 모델을 정립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