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짚는 그래픽경제 ] 90일 휴전 돌입한 미-중 분쟁에 세계시장 반색 기대…그러나 자동차관세가 분쟁거리 될 전망

[글로벌이코노믹 조수연 전문위원]  지난 5월 이후 세계경제의 근심거리였던 미-중 무역분쟁의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미국, 중국 G2로 일컫는 세계 최대 경제규모의 두 나라 정상이 한 자리에 앉았다. IMF, OECD 등 세계 주요 경제기구가 모두 미-중 무역분쟁의 전면 확전은 글로벌 성장을 둔화하고 특히 신흥국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중대한 회담이었다.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어 시종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외신은 보고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양국 정상은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추가적인무역분쟁은 90일간 자제하기로 했다. 90일간의 협상 후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 무역분쟁은 계속된다.이로서 미국은 중국에 9월3차로 부과한 2000억 달러의 관세율을 2019년 1월 1일 10%에서 25%로 올리지 않을 것이며 2670억 달러의 추가 관세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2500억달러를 중국은 미국에 11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요구사항은 막대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대중 무역적자와 미국기업의 지적재산권보호 그리고 기술 이전, 중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행위의 개선이다. 회담 전 시진핑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긍정적 언급을 한 바 있고 이날 회담에서 무역불균형해소를 위해 농업과 공산품 수입을 촉진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회담 외에 양국 정상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정책과 북미 협상에 대한 지지도 합의했다.

주말 기대하던 미-중정상회담 결과에 금주 세계시장은 불확실성을 크게 낮추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의 체제 유지와관련한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EC가 정상회담을 통해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안을 승인한 가운데 EC는 영국의회가 브렉시트안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EU와협상 없이 이탈하는 노 딜 브렉시트 밖에 없을 거라고 EC 상임의장이 경고했다. 이어 메이 총리도 EC 합의안 만이 유일하다는 입장으로 영국의회를압박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회는 12월 11일까지 의회의 논의를 통해 비준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다시 한번 긴장감은 증가 하고 있다.

또한 EC와 이탈리아의 2019년 예산안 수정안을 놓고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EC는 이탈리아가 연금플랜 조정 등 부채를 감축하는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제재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12월 6일 예정된 OPEC 회의에서 중동 산유국들은 원유생산량 감축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런가운데 이전에 OPEC와 산유량 조절의 파트너였던 러시아가 유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음 주 유가는 바닥에서 등락을 반복할 전망이다.

GM의 북미 공장 폐쇄에서 시작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우려가 세계 자동차 산업의 근심거리가 될 공산이 커졌다. 자동차 관세에 대해 연초 다소 완화적인 입장을 가졌던 트럼프는 GM의 공장 폐쇄에 발끈하며 미국 자동차 산업보호를 위하여 자동차 보호관세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는 12월 4일 폴크스 바겐, 다임러, BMW 대표를 백악관에 초빙했다. 미국내 생산을 종용하기 위해서이다.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 움직임이미-중 분쟁에 이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분쟁으로 비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조수연 전문위원 tiger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