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상의 성명, "규제환경 예측 가능성 높여야"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은 30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2018 암참 한국 기업환경 세미나'를 열고 한국 정부에 "규제환경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미나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을 포함, 주한유럽상공회의소·주한영국상공회의소·한불상공회의소·한독상공회의소 대표와 정부 관계자,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15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외국 기업이 한국 투자환경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규제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 외국상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또 "최근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개인에 대한 단일 소득세율 혜택을 잠정 폐지한다는 발표는 외국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야기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송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표들은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내 일자리 감소와 세수·소득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단일 소득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가 해외 금융자산의 신고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미신고 및 신고 누락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주한 외국상의 회원사는 한국 내 여성과 청년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혁신의 선구자 역할을 하며, 법인세 등 성실 납세를 통해 세수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