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英 EU탈퇴 합의안에 정식 서명…민감한 문제는 일단 연기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유럽연합(EU)과 영국 정부는 25일(현지 시간) 영국의 EU탈퇴 협상 합의안에 정식 서명한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는 2019년 3월로 예정돼 있어 약 4개월이 남았다. 이날 합의안의 서명으로 협상 결렬에 따른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영국과 EU의 통상 관계 등 핵심 쟁점 부분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영국 의회가 합의안에 대해 부결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앞서 지중해와 대서양을 나누는 지브롤터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스페인은 영국과 EU의 합의안에 대해 서명을 거부하는 등 한차례 진통을 겪었다. 스페인과 영국 정부가 지브롤터 영유권에 대해 별도 협상을 하기로 하면서 스페인은 합의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25일 브렉시트 협상안에 서명을 한 이후에도 영국은 2020년 말까지 EU의 단일 시장·관세 동맹에 잔류하는 '과도기'를 도입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최장 2 년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강경파들은 과도기 도입은 영국의 주권찾기와는 거리가 멀다며 "약속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환 기간 동안 영국은 EU의 법률과 규칙을 따라야 하고 EU의 재정 부담도 요구되는 반면, EU의 정책 결정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과 EU는 통상 관계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브렉시트 후로 연기했다. 전문가들은 '포괄적인 자유무역권'을 목표로 하는 등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