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OUT 대책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폐기하라”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는 14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탄력 근로제는 주당 64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에 주당 80시간 노동까지 허용하게 한다”며 “임금보전조항에는 처벌조항도 없어 실질 임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탄력 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여야정협의체는 어설픈 민생놀음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실태’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산재보상을 받은 과로사만 한 해 평균 370명으로 집계됐다.

근로시간 특례 유지업종 중 택시 운전기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0∼12시간이 41.37%로 가장 많았다. 특별수송업은 11시간25분, 화물운송업은 13.6시간으로 집계됐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변 등 노동법률단체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제 확대 시도가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제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며 “예측 가능하고 정기적인 노동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또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동시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