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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과세' 곧 합의할 듯…佛 설득에 獨도 찬성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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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과세' 곧 합의할 듯…佛 설득에 獨도 찬성 돌아서

프랑스 르 메르 장관 "12월까지 합의"

프랑스 메르 경제·재무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난항을 겪던 디지털 과세 도입이 곧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프랑스정부이미지 확대보기
프랑스 메르 경제·재무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난항을 겪던 디지털 과세 도입이 곧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프랑스정부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프랑스 브루노 르 메르(Bruno Le Maire) 경제·재무 장관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주요 정보 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과세(Digital Tax)' 방안이 곧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디지털 과세에 대한 안건을 지지하고 있던 독일이 지난 7일(현지 시간) 일부 안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메르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국내 라디오 방송에서 난항을 겪던 각국의 디지털 과세 협의에 대해 "우리는 곧 합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독일 정부는 프랑스가 다른 회원국들과 합의에 도달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U가 마련한 디지털 과세는 구글 및 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 ICT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법인세를 물지 않고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등장했다. 실제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미 조세회피처를 활용해 막대한 부정 수익을 창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EU는 글로벌 연 매출이 7억5000만(약 9602억원) 유로 이상이거나 EU 내 매출이 5000만 유로(약 640억원)가 넘는 ICT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자국 내 매출액 3%를 세율로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현재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프랑스로, 올해 12월까지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그때까지 “독일 정부에 대한 설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메르 장관의 발표가 전달된 직후 독일 올라프 슐츠(Olaf Scholz) 재무장관은 독일 언론 슈피겔을 통해 12월 EU 재무장관 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프랑스의 방안을 지지했다. 슐츠 재무장관은 "지금처럼 협의가 진행된다면 100년 후에도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며 "그래서 나는 프랑스 모델을 지지하고 있으며, EU에 진전을 가져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결국 프랑스의 적극적인 설득 공세 끝에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디지털 과세의 도입을 지지하기로 돌아섰다. 하지만 덴마크와 스웨덴, 아일랜드는 여전히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과세 도입에 대해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영국이다. 영국이 제시한 디지털 세금 대상은 경영 흑자로 연간 매출이 5억 파운드(약 7303억원) 이상을 기록한 기업으로, 특정 사업 모델에 대해서만의 이익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올린 글로벌 매출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방안은 이미 구체적인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필립 하몬드 영국 재무장관은 10월 29일(현지 시간) 의회에서 가진 예산 연설에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도입하여 연 4억 파운드(약 5843억원)의 세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내용에 대해 협의를 거쳐 적정하게 실시함으로써, 영국이 여전히 기술 사업의 창업과 규모 확대에 최적의 장소임을 보장할 것"이며, "합리적인 준비단계를 거쳐 2020년 4월부터 주요 IT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