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출범땐 日 GDP 8조엔 증가…美 복귀 가능성도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이 이탈하면서 일본이 주도해 온 11개국 다자간 무역협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오는 12월 30일 정식 발족을 선포했다. 역내 총생산 13조5000억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되며, 11개국 중 특히 일본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혜가 커질수록, 미국의 복귀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토시미츠(茂木敏充) 경제재정·재생상은 31일(현지 시간)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에 의한 CPTPP가 오는 12월 30일 발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CPTPP는 6개국 이상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후 60일 후에 발효가 정해져 있으며, 일본과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가 일찌감치 국내 절차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호주가 국내 절차를 완료시켜 합세함으로써 전격 이루어졌다.

미국이 지난해 초 TPP 이탈을 표명함에 따라 나머지 11개국이 재협상을 실시하고, 올해 1월 TPP는 '포괄적·점진적'이라는 의미를 추가해 'CPTPP'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따라서 향후 역내의 공업 제품과 농산품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보호주의 움직임을 강화한 미국에 대항하는 자유무역권이 탄생한 셈이다. 내년 연초 이후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장관급 CPTPP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회원국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모테기 재생상은 미국의 이탈 후에도 11개국이 협상을 정리하고 발효에 도달한 배경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해지는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한 규칙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본은)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자유와 공정한 규칙에 따라 국제 경제질서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개국이 참가함으로써 역내 인구 5억명, GDP(국내총생산) 10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되며, 일본의 경제 성장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CPTPP 발족에 의해 "일본의 GDP는 8조엔(약 80조8600억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 또한 일본은 GDP 증가 외에도 다방면에 걸친 보이지 않는 수혜가 이어져 막대한 이익을 축적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CPTPP는 일본의 자동차 등 공산품의 수출에는 보탬이 크지만 농업과 수산업에서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모테기 재생상은 "각종 정책을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업계 관계자에 대한 정중한 해명을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의 복귀에 대해서는 "당장은 어렵다"고 일축하며, 연초부터 시작되는 미일 물품무역협정(TAG) 협상은 "미국의 TPP 복귀에 플러스가 되어도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 또한 막대한 일본의 수혜가 미국의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추가로 신규 가맹을 희망하는 구체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현재 영국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국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이들 국가를 주축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