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베트남] 베트남, 주민정보 전산화 포함 '거주법' 개정…연간 800억 절감 예상

'거주 자유권 보장' 원칙 따라 실제 자유로운 생활 가능하도록 개선

기사입력 : 2018-10-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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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주민정보 전산화를 포함해 자유로운 지역거주가 가능토록 거주법을 개정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 정부는 전 국민 호적 정보 전산화를 포함한 거주법 개정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 국민의 거주 자유권이 인정되며, 문서화된 호적 증서 대신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전산화해 관리하게 된다.

31일(현지 시간) 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내에서도 경제 활동과 교류의 활성화에 따른 거주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3년 헌법에 명시된 인민의 거주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제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다, 국가에서 개인의 인간권 존중, 거주지 및 생활의 자유 보장, 사적 비밀 침범불가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방 거주자가 중앙 도시에 거주 등기를 할때 적용하는 조건(거주 기간)이 없어진다. 현재는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중앙 도시 거주 등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거주 기간'은 지방마다 사람마다 이해하는 개념이 다른데다, 비즈니스나 유학을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거주 등기 취소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호적 증서와 사회보험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 개인 고유 번호로 대체해 전산화할 방침이다. 호적 증서는 15개 항목(성, 이름, 생년월일, 성별, 탄생등기장소, 고향, 민족, 종교, 국적, 혼인 상태, 거주소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에서는 전 국민의 72%에 해당하는 의료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호적과 사회보험 정보를 전산화할 경우, 사회 각 부문간의 개인 정보를 연결-공유하기가 편리해져 행정 절차가 간단해진다. 공안부는, 호적 증서 분리 및 재발급, 호적 내용 수정, 상주 등기 삭제 등 284개 절차가 간소화되고, 27개 행정 절차는 삭제, 9개 증서는 간단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산화를 시행하면 각종 행정 비용도 대폭 절감된다. 베트남에서는 매년 신생아 100만명의 사회보험 카드를 발급하는 비용으로 약 100억동(약 5억원), 신규 사회보험 신고서 작성에 3000억동(1인당 1만동, 3000만명 기준)을 지출한다. 상주-거주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 2920억동(약 150억원)이다.

베트남 정부는 호적 정보 전산화를 통해 이러한 비용을 포함, 총 1조6000억동(약 8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공개하며,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거주법 개정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toadk77@ 응웬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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