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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직장인들 "아프니까 쉴래요"… 佛 정부 세금만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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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직장인들 "아프니까 쉴래요"… 佛 정부 세금만 '줄줄'

진단서 발급 쉽고 병가내면 2~3개월 임금 최소 90~100% 나와

프랑스 직장인들의 무분별한 병가 남발로 세금이 낭비되면서 정부가 실질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프랑스 직장인들의 무분별한 병가 남발로 세금이 낭비되면서 정부가 실질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윤진웅 기자] 프랑스 정부가 국민들의 병가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지난 8월 전문가 3명에게 직장인 병가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프랑스 정부가 병가를 신청한 국민을 대신해 지출한 비용이 102억유로(약 13조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프랑스 직장인의 한 해 평균 병가 일수는 17.2일로 조사됐다. 이는 영국(4.1일), 미국(4.9일), 독일(7.9일) 등 다른 국가들의 2~4배 이상이다. 프랑스의 경우 병가의 나흘째 되는 날부터는 정부가 임금의 약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손실이 막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국민들이 병가를 남발한다고 판단해 원인 진단에 나섰다.

병가가 남발되는 주원으로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꼽혔다. 진단서 발급이 쉽고 병가를 내더라도 2~3개월 임금이 최소 90~100%까지 나온다 점이다.

일각에서는 프랑스 병원이 아프다고만 말해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또 병가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프랑스 정부는 병가로 인해 지출하는 부담금 외에도 사회적 비용으로 한 해 600억유로(약 77조원)이 세는 것으로 추정하고 정부 지원 비율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