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스쿨 미투 종합대책' 이르면 11월 발표

[글로벌이코노믹 윤진웅 기자] 스쿨 미투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이르면 오는 11월 중으로 스쿨 미투 종합대책이 나온다. 또한 미투 관련 입법과제들이 국회에서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8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 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총 211개 세부과제 중 78개를 완료했으며, 123개 과제는 추진 중이다.

당국은 먼저 스쿨 미투 관련 과제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스쿨 미투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 기관 또는 단체 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협의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스쿨 미투 피해 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그간 발표한 교육 분야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만간 현장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