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00억 달러 3차관세 부과 시 600억 달러 규모의 대응 관세를 부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미국으로부터 전체적으로 수입 규모가 적은 중국은 비관세 보복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 협상에 대한 불응으로 70억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해 줄 것을 WTO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이용해왔고 2016년에는 승소한 바 있다. 미 상무부가 덤핑의 양을 계산하는 방식이 덤핑이라고 주장하는 양을 부풀리도록 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JP모건은 무역분쟁 진행 시 중국에서 발생할 실업 영향을 추정하고 경고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미국이 2000억 달러 수입에 25%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300만명의 실업을 예상했다. 중국이 5%의 위안화 절하와 미국 수입품에 추과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실업은 70만명으로 예상했다. 위안화 절하가 수출 증가와 GDP 증대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위안화 절하는 중국에서 자금이탈이 예상되므로 외환보유고가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5년 대규모 자금이탈로 홍역을 치른 바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을 중국은 과거 청나라의 외침 수난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미국은 산업패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서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조수연 전문위원 tiger6201@